점용허가 민원시스템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본인 식별 인증,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민원 신청서(점용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합니다.
3.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점용허가 민원시스템 회원정보 : 회원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한 때 또는 회원탈퇴시 까지
② 민원업무 처리 : 보유기간 준영구

1.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점용허가신청 및 허가 민원정보 관리
* 필수항목 :
* 선택항목 :

1.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1. 점용허가 민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1.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포천시청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연락처 :
- Fax :
- 메일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00.00.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